[2025 항공 지연·수하물 분실 시 보상받는 법] EU·미국·한국 기준 총정리
항공편 지연·취소, 수하물 지연·분실이 발생했을 때 지역별(EU·미국·한국)로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떻게 청구하는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핵심 요약
- EU: EC 261/2004에 따라 거리·지연 시간별로 정액 보상(최대 €600) 가능. 예외사유(기상·관제 등)는 제외.
- 미국: 정액 보상 규정 없음. 대신 일정 변경·취소 시 자동 환불, 수하물 지연 시 유료 수하물료 환불 등.
- 한국: 정액 보상 법률은 제한적. 항공사 약관·소비자분쟁조정 기준·몬트리올 협약을 통해 구제.
- 공통: 지연·분실 증빙(탑승권, 앱/문자 캡처, 수하물 PIR 보고서)을 즉시 확보하면 승소율↑.
EU 기준 (EC 261/2004)
적용 범위
- EU 공항 출발 모든 항공편, 또는 EU 항공사가 운영하는 비EU→EU 도착 항공편.
- 대상 사건: 지연, 취소, 탑승 거부(오버부킹).
지연/취소 보상액
| 비행 거리 | 도착 지연 시간 | 보상액 |
|---|---|---|
| ≤ 1,500km | ≥ 3시간 | €250 |
| 1,500 ~ 3,500km | ≥ 3시간 | €400 |
| > 3,500km | ≥ 3시간 | €600 |
※ 항공사 제공 대체편으로 도착 지연이 줄어들면 보상액이 50% 감액될 수 있음. 기상·관제·안보 등 특별사유는 보상 제외.
돌봄(Assistance)
- 지연 시간·거리 기준 충족 시 식사/음료, 통신, 숙박·공항↔호텔 교통 제공.
- 취소/탑승 거부 시 환불 또는 대체편 선택권.
수하물(몬트리올 협약)
- 지연·손상·분실에 대해 최대 약 1,288 SDR(특별인출권) 한도 내 실손 배상.
- 분실·손상은 인도 시점부터 7일(손상·부분분실), 지연은 21일 내 서면 통지 권장.
청구 절차
- 항공사 고객센터/웹 양식으로 EC 261 청구(항공편 정보·지연 사유·보상 요구액 기재).
- 불수용 시 관할 NEB(국가집행기관) 또는 ADR/소액재판 제기.
- 수하물은 공항에서 PIR 작성 → 영수증·필수품 구매내역 첨부 청구.
미국 기준 (DOT)
핵심 원칙
- 정액 보상 없음 — 지연에 대한 현금 보상은 법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음.
- 중대한 일정 변경·취소 시 항공사는 자동 환불(세금·수수료 포함)을 제공해야 함.
- 수하물 유료 위탁료는 지연(국내선 12시간+, 국제선 15시간+) 시 환불 대상.
실무 팁
- 항공사별 Customer Service Plan 확인: 자발적 바우처·숙박·식사 제공 범위가 상이.
- 항공사 귀책(승무원 스케줄, 정비 지연 등)일 때 제공 품목이 늘어나는 경향.
- 취소·임의 일정 변경은 환불을 우선 청구(현금 환불이 원칙, 크레딧 수용은 선택).
수하물
- 분실·손상·지연 시 항공사가 합리적 비용(필수품 구입 등)을 보상.
- 국제선은 몬트리올 협약 한도 적용, 국내선은 항공사 약관·연방법 상한 참고.
한국 기준
핵심 원칙
- 지연·취소 보상은 항공사 운송약관과 소비자분쟁조정 기준에 따름(정액 법제화는 제한적).
- 수하물은 국제선에 몬트리올 협약 한도(약 1,288 SDR)가 일반적으로 적용.
- 국내선은 항공사 약관·소비자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실손·위자료 일부 인정 가능.
자주 쓰는 근거/창구
- 항공사 고객센터·불만접수(웹/앱).
- 한국소비자원(1372 소비자상담센터) 분쟁조정 신청.
- 국토교통부·한국공항공사 민원 창구(공항 내 안내데스크 포함).
서류·기한
- 지연·취소: 탑승권, 예약확인서, 지연 안내 문자/앱 캡처, 추가비용 영수증.
- 수하물: 인도 지연·분실 시 즉시 PIR 작성, 손상은 수령 직후 사진 촬영.
- 청구기한은 약관·협약에 따르며, 수하물 손상·분실 통지 기한을 반드시 준수.
현장에서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
- 증빙 확보: 탑승권/예약내역, 지연·취소 안내 캡처, 게이트 전광판 사진.
- 확인서 수령: 항공사 직원에게 지연·취소·수하물 사고 확인서 요청(PIR).
- 필수품 구매: 지연·수하물 사고로 필요한 지출은 영수증 보관(치약·속옷·세면도구 등).
- 대체편/환불 선택: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옵션을 선택(EU는 보상과 별개).
- 서면 청구: 항공사 공식 양식으로 접수 → 답변 미흡 시 감독기관/분쟁조정 신청.
FAQ
기상이유 지연도 보상되나요?
대부분 예외사유라서 EU 보상은 제외. 돌봄(식사/숙박)은 일부 제공될 수 있습니다.
대체편을 받아 탔는데도 EU 보상 되나요?
도착 지연 시간이 거리별 기준을 충족하면 보상(일부 반액)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수하물 지연 시 어떤 비용을 청구하나요?
필수품 구매 영수증을 근거로 합리적 범위 내 실비 청구(치약, 속옷, 기본 화장품 등).